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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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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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7 화우 6 한누리 3 정률 3 정진 3 율촌 2 광장 2 양헌 2 세종 2 송현 2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7 김성희 3 김동석 3 김학성 2 김주영 2 채동헌 2 김대영 2 김상원 2 한정규 2 황정근 1 구상모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18. 선고 2021나20114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6다26884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156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6두30750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702]
 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9다223747 판결
  [증권관련집단소송][공2020상,688]
   증권관련집단소송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8년

7. 대법원 2018. 7. 5. 자 2017마5883 결정
  [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][공2018하,1537]
  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7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4. 자 2016라21279 결정
  [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][미간행]
  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6년

10. 대법원 2016. 11. 4. 자 2015마4027 결정
  [소송허가사건][공2016하,1873]
   소송허가사건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13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4다2215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1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4. 15. 선고 2015나59608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5년

15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다884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91]
   손해배상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

16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다2101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17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3다211032 판결
  [대여금][공2016상,29]
   대여금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19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6. 자 2013라20093 결정
  [소송허가사건][미간행]
   소송허가사건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2014년

22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21694 판결
  [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
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3년
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9. 6.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나50522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0년

26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7다160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36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